해양오염방지설비 임시항해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시항해검사신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52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43조 제2항 별지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