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99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ll ministries
Other Civil Petitions62
-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15일
- 습득물(매장물) 신고즉시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10일유형 2
- (총포·도검·석궁)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10일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7일유형 2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10일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10일
- (총포·도검·화약류등)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10일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10일
- 사격장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7일
-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10일
- 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10일
- 청원경찰 배치 신청7일
-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15일
-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7일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즉시
- 어린이통학버스신고7일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즉시
- 도로공사신고즉시
-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15일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즉시
-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즉시
- 분실물 신고즉시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60일
- 사격장 폐업 또는 휴업 신고7일
-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즉시
- 호송경비 통지즉시
-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7일
-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7일
-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즉시
-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30일
-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즉시
-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14일
-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신고7일
-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즉시
- 청원경찰 배치폐지(감축) 통보즉시
-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15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10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10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입·수출 허가신청10일
- 화약류 수입 신고즉시
-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10일
- 모의총포 제조신고7일
- 도검 소지허가 신청7일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5일
-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마취총) 소지허가 신청(법인)10일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신청즉시
-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5일
- 화약류 폐기 신고5일
- 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신청7일
-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10일
- 화약류 운반 신고즉시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즉시
-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즉시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반환 신청3일
- (총포·도검·화약류등) 허가·면허증 반납 신고즉시
- (총포·도검·화약류등) 허가·면허증 재교부 신청10일
- 사건접수증 발급 신청즉시
-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즉시
-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4일
-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즉시
-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 유예 등 기간연장 신청20일
Shops & Business Licenses17
-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10일유형 2
-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7일
-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5일
-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5일
-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15일
- 사행기구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15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20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2일
- 경비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즉시
-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즉시
-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행위 영업소용)15일
-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15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허가신청10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15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연기신청즉시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판매업·저장소) 폐업(폐지)·휴업신고즉시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 판매업 등록30일
Vehicles & Driver's License14
Welfare & Health3
Education3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