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시·군·구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등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