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 양식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상어 양식업 신고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상어양식업의시설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및시설도(시설설계도와배치도를포함하며,시설의구조,면적,종류등을알아볼수있어야합니다.)각1부 (2) 양식생물의종류및구입경로를증명할수있는서류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 시설 임차 잔여 기간(해당자에 한함) - 수조의 수면적 (4) 수조의수면적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