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별지서식 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검증심사원 등록증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신청 업무 신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증실적 증빙자료 (2) 신분증 사본(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3) 사진(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4) 신원조회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