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99,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접광구(광산의 위치. 현장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의 광업권자가 광구의 경계를 넘어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구도(조사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3조 제1항
• 광업법 시행령제28조
• 광업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별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