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해양수산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습지보전법제13조 제3항
• 습지보전법시행령제11조제2항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제8조및[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