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광구)의 증감출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증구

   18일기준표 표기 총 1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일(약 3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18일)

2. 감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99,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출원구역(광구)의 증감출원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권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를 증감하여 광업권의 출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락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26조
• 광업법 시행령제19조
• 광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및 [별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