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부산광역시청(0일)

   처리Processed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부산광역시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 모집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포함)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8)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9)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