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신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승인(신규)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2. 변경승인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4,17호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규)을 받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각 1부 (2)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각 1부 (3) 임원·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6) 시설설치계획서(콘텐츠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7)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해당하는 경우)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콘텐츠 공급분야) 1부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승인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9조 제1항,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