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근거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실적총괄표), 별지 제6호의2서식(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실적총괄표) (2)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