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각 시도(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에 입지, 설비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ㅇ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면 현장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 공무원확인사항 > (2) 공장등록증명서 (3) 공장신설승인서 (4) 건축허가서 (5) 일반건축물대장 (6) 착공신고필증 (7) 토지(임야)대장 (8) 사업자등록증명 (9)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4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