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가축사육업(돼지)허가증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허가 요건(시설, 장비, 단위면정당 적정사육두수, 위치기준 등)을 갖추어(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 변경 된 경우 포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변경 허가)를 받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ㄴ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좆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법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