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기상청(0일)

   처리Processed

   기상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상OO사 면허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되었을 때,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cm, 세로 4.5cm인 것을 말합니다) (2)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 제17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