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이형에서 전자형으로 감리원 자격증의 발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무 신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4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항 별지 제4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