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2010. 2. 1 시행)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 하는 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2)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5)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지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