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실시계획 승인대상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공유수면관리청 (0일)

   협의Consulted

   관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공유수면관리청 (14일)

2. 실시계획 신고대상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공유수면관리청 (0일)

   협의Consulted

   관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공유수면관리청 (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수면법 제8조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10)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나.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12) 다.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함) < 공무원확인사항 >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 토지(임야)대장 (15)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0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항,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