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 Health Petition Process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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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18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7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7일
- 장기요양기관 지정30일
-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7일유형 2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7일
-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7일유형 2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30일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30일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7일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 신청10일
- 국립묘지안장 신청(의사상자)30일
- 의사상자인정 신청60일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즉시
-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15일유형 5
- 한센인피해사건위로지원금 지급신청즉시
-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15일
- 장애인연금 신청30일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20일유형 2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30일유형 3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7일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30일
- 미지급급여청구30일
-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30일
- 수급권소멸 신고7일
- 반납금 ․ 추납보험료 ․ 부당이득환수금 등 전자고지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3일
- 전자고지서비스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3일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즉시
-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3일
- 국민연금 심사청구60일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즉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30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3일유형 2
-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14일유형 2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10일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14일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10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10일
- 노숙인시설 변경신고10일
-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7일유형 2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7일유형 2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30일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신청180일
-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1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3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14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14일
- 기초연금 지급 신청30일
- 기초연금 변경 신고30일
- 기초연금 이의 신청30일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30일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7일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7일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3일
-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3일
- 요양기관 현황신고즉시
-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즉시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즉시
- 산후조리업 (변경)신고5일유형 2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10일
- 응급장비 설치 신고7일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3일
- 아동수당 이의신청30일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14일
-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30일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7일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즉시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즉시
-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즉시
- 장기요양기관 현황 통보즉시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7일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 갱신, 변경, 해지)7일
- 노인 취업 지원 신청7일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7일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7일
-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15일
-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15일유형 2
- 영양사면허증 재교부5일
- 영양사면허증명즉시
- 의료인면허(자격)등록증명즉시
- 의료인면허증 재발급5일
-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5일
- 의료기사등 면허등록증명즉시
- 한지의료인 면허지역 변경허가즉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3일
-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60일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30일유형 2
-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5일유형 2
- 안마사자격 인정7일
- 안경업소 개설 등록3일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2일유형 2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7일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10일
-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10일유형 2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3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30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7일
-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14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60일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3일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즉시
- 약사·한약사 면허증 갱신10일
-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5일
- 약국개설등록7일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7일
- 의약품도매상허가7일
-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3일
- 한약방이전허가3일
-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5일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20일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즉시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17일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5일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즉시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10일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10일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20일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20일
- 장애정도 조정신청30일
-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15일
- 장애인 등록 신청30일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4일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4일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4일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30일유형 2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30일
- 매장·화장 신고즉시
-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3일유형 2
- 장사시설 폐지신고2일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20일
-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2일
-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2일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즉시
- 아동보호신청7일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3일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90일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14일유형 2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10일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10일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3일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3일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3일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7일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즉시
-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즉시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10일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5일
-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10일
-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5일
- 정신의료기관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30일
- 아동 가정 복귀 신청2일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즉시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15일
- 장애인증명서 발급즉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30일유형 12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10일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4일
- 지역자활센터 지정30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즉시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7일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10일유형 2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즉시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즉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7일
- 건강검진 등 신고7일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3일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3일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30일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1개월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1개월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1개월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1개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 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3일
-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3일
-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즉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3일
-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3일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3일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청구14일
-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3일
- 국민연금 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3일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3일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3일
-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7일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즉시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15일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3일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3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즉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3일
-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60일
- 응급환자이송업허가20일
-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15일유형 2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재발급3일
-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15일
-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즉시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90일유형 2
-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즉시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30일유형 2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30일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7일유형 2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7일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7일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30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즉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20일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30일유형 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3일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즉시유형 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즉시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82
- 의료기기 허가증 등 갱신신청14일
- 의약품, 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 수입품목(허가, 조건부허가)]70일유형 9
-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10일유형 9
-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20일
- [의약품, 의약외품(제조판매, 수입)]품목신고(변경신고)55일유형 7
-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변경)15일유형 3
- 세균백신 의약품 국가출하승인43일유형 16
- 혈액제제 의약품 국가출하승인32일유형 5
- 바이러스백신 의약품 국가출하승인53일유형 10
- 향정신성의약품 제외인정15일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90일
-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90일
- 원료의약품(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120일유형 2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뢰70일유형 4
-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 (조건부 허가 포함)80일유형 3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조건부 허가 포함)25일
-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30일
- 의료기기 제조(수입)(변경) 신고 (조건부 허가 포함)즉시
-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30일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3일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15일유형 2
-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60일유형 3
- 의료기기 재분류신청90일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7일
-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7일
-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10일유형 3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3일
-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7일
- 의료기기수리업신고10일
-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의 영문증명 발급신청3일
-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3일
-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 신청15일유형 2
-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변경 신청7일
-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55일
- 의약품등 검정30일유형 5
-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10일
- 의약품등 폐기신청7일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연구 등 목적) 사용승인 신청7일유형 3
-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24일유형 14
- 의료기기 사전검토 의뢰즉시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45일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변경 신청45일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기 등재신청한 건의 처…
-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의약품의 (변경)허가 …
- 의약품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의약품의 (변경)허가 …
-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조건부 인증 포함)5일
- 의료기기 인증사항 변경인증 신청5일
-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25일
-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7일유형 2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30일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30일
-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7일유형 2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조건부 허가 포함)25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조건부 허가 포함)80일유형 3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 (조건부 인증 포함)5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즉시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30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변경승인30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15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7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15일유형 2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60일유형 3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인증5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즉시
-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70일유형 5
-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 신고, 수입관리자 신고)7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25일
- 첨단바이오의약품(수입업 변경신고, 수입품목허가 변경신청)25일유형 5
- 첨단바이오의약품 해외제조소(변경등록 신청, 변경신고)30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30일
-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신청60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심사 신청30일
- 첨단바이오의약품(조건부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조건부 수입품목허가 신청)70일유형 5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30일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신청90일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 지정 신청90일유형 2
-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30일
- 의약품 품목 갱신180일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30일
-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7일유형 3
-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변경 신청7일유형 3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6개월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82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30일유형 2
-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14일유형 2
-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5일유형 2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5일
-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5일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14일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30일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21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20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7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즉시
-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20일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20일유형 3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20일유형 3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30일유형 2
- 산업안전 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7일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증보험가입신고즉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즉시
-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30일
- 진폐근로자 이직자 건강진단5일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20일유형 2
-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5일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비용청구7일
- 진폐근로자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7일
- 평균임금 증감·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7일
-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7일
- 산재보험 요양비청구10일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7일
-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7일
-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10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10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 정지·정지해제신청7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10일
- 산재보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7일
- 산재보험 장해·유족 특별급여 청구10일
- 산재보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10일
-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10일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15일유형 2
- 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 신청5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14일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4일유형 2
-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7일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청구7일
-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7일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7일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3일유형 2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30일
- 산재보험 전원요양, 병행진료, 추가상병 신청7일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신청30일
-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7일
- 산재보험 급여 일시지급 신청10일
- 장애인 구직 신청즉시
- 장애인 구인 신청즉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30일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10일
-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20일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90일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15일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14일
- 산재보험 연금(장해보상, 진폐보상, 유족보상, 진폐유족) 수급권자 출국·입국 신고7일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즉시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30일
- 업무위탁기관 지정(산업안전보건)30일
- 업무위탁기관변경신청(산업안전보건)30일
- 상병급여 청구5일
-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즉시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7일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14일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30일유형 2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신청7일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30일유형 2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즉시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20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31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61일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1개월유형 2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20일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14일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14일
-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14일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14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24
-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10일유형 3
-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5일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10일유형 2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 변경 신고2일유형 3
-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3일유형 5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승인4일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3일
-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 영문증명5일
-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혈청검사및검역 등에 관…
-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효능·독성 시험10일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즉시
-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7일
- 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10일
-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재심사180일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10일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10일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7일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10일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신고25일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조건부허가) 신청80일유형 4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60일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60일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 재심사 신청10일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30일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20
-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4일
-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취소) 신청즉시
-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1일
-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5일
-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1일
-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지정 신청즉시
-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즉시
-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1일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즉시
-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즉시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19일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30일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30일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즉시
-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즉시
-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즉시
-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10일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1일
-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즉시
Ministry of National Defense17
-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 심사청구60일
-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국내 대리인 선임·해임신청즉시
-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신고즉시
-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30일유형 2
-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즉시
- 군인 유족급여청구30일
-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즉시
-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2일
-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즉시
- 예비군 부상자 치료비 지급 청구(민간의료시설)5일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30일
- 군인연금 외 소득 신고7일
- 군인연금 지급 정지액 조정신청즉시
- 군인 장애보상금 청구30일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산입 및 합산 신청7일유형 2
-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Ministry of Environment15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60일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14일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60일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30일
-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60일
-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급여 지급 신청44일
-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44일
- 석면피해구제급여 장의비 지급 신청44일
-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44일
- 석면피해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44일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60일
- 구제급여 지급 신청90일
-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60일
-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14일
- 시험·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용 야생동물등 수입허가 신청14일
Ministry of Education14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13
Korea Forest Service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10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4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4
National Police Agency3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1
Korea Coast Guard1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