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 선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자영독림가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2. 우수독림가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5일)

3. 모범.법인독림가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독림가선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및[별지5]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