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자료센터, 자료실, 지식센터 등)이 도서관법 적용 대상 시설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서관법제9조
•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제2항
• 도서관법 시행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