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엔지니어링협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2)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3)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6)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