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출(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3,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에 해당 특절 물질에 대한 수출 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함)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물질 수출 승인> 특정물질의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 포함) 1부 (2) <특정물질 수출변경 승인> 특정물질의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포함) 1부 변경사유서 1부 신청인의 수출 승인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