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고압가스공급중지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별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