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 각 시도(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서식

받는 것What you receive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신청대상 : 대학, 연구기관, 그 밖에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2항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