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필름등의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영상자료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영상자료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화필름등의제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화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상영등급분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판 필름 또는 복사본 (2) 대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