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지원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산림청,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재산업 지원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재산업 지원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지원신청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지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 (4) 그 밖에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 제2항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