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읍.면.동,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6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