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전국조합,업종연합회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일)

   처리Processed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14일)

2.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일)

   처리Processed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합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3)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 (4) 대차대조표(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함) (5)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6)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