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상파방송국 허가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90일)

2.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사무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송국허가신청서,무선설비의시설개요서,무선설비의공사설계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1,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방송국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시설설치 계획서(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부. (7)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 · 요약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8) 대표자 · 방송편성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각 1부. (9) 대표자 · 방송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10)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2) 대표자 · 방송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21조, 제34조
•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54조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조 별지1, 별지2, 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