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 환지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군, 한국농어촌공사(0일)

   처리Processed

   시.군, 한국농어촌공사(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농경지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신청(동의)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25조 제3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18조, 제31조 별지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