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표준형이 아닌 자율형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율형 사물주소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 계획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3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