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존 적합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민원인이 기술기준, 상호, 파생모델명 등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적합성 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적합등록기술기준변경경우) (3) 시험성적서(적합인증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5) 대리인지정서(대리인지정시)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8) 폐업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6조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