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관할토지수용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관할토지수용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결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2)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토양환경보전법제9조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5조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