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지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11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5)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