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료방송을 행하고자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여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장(승인장.등록증)사본 (2) 이용약관(2부) 2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77조 제1항
• 방송법 시행규칙제17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