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굴뚝 TMS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나 등록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