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인증시험기관 제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증 받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 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2조 제2항 3항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