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탐사권,채굴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광업권, 조광권 : 등록면허세 26,200원, 교육세 5,240원, 저당권 : 등록세 12,000원, 교육세 2,4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속에 의하여 광업권 또는 조광권,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대리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권리자) 기본증명서 (2) (등록권리자)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3) (등록권리자) 혼인관계증명서 (4) (등록권리자) 입양관계증명서 (5) (등록권리자) 친양자입양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초본(등록권리자) (7) 병적증명서 2. 본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양자입양증명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등록권리자) 병적증명서 (4) (등록권리자) 주민등록표 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일반)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8조, 제58조
• 광업등록령제20조, 제24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5]
•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