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허가신청,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1일)

2. 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등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명세를포함합니다) (2) 해당작업에필요한작업자의자격증사본1부(수리대상선박의선원이작업자인경우는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서식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