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기술검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고압가스특정제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20일)

2.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충전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15일)

3. 냉동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10일)

4. 고압가스판매, 고압가스수입업, 고압가스운반자,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압가스 기술검토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 시설의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 제6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