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 (2) 4․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 (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갑)

근거법령Legal basis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6조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