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개 사업연도말 기준 시도별 계약농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열화사업 계약서 사본 (5)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직 중인 임원의 수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7)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