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재혁신전문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정하여 등록받고자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8조 제1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