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로 한정) (2) 해양시설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