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등록면허세 : 90,000원, 지방교육세 : 18,000원, 수수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매도증서에 부착)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이전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대리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4)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6)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7)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8) 법인등기부등본 (9) 병적증명서 2. 본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3)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6) 병적증명서 (7) 주민등록표 초본 (8)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8조
• 광업등록령제20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7,8]
•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