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0일)

   처리Processed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2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등록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당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 증명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1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