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 각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5000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대상인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