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