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업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구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 시행령제71조제1항
• 광업법 시행규칙제26조및[별지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