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설비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감청설비인가신청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감청설비를 제조 · 수입· 판매· 배포· 소지 ·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의 경우 제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통도 (2)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2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서식3호